폐업 자영업자 체납액 징수특례-체납액은 분할 납부, 가산금은 면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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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야 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하고 있거나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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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총수입금액의 평균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폐업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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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체납 합계액이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농특세 포함)와 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 제외) 합계액이 5천만 원 이하가 대상 체납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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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을 적용받은 경우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5) 적용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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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조세 범칙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신청일 현재 조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가까운 세무서(체납징세과)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서와 경제적 재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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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사실 증명 서류로 취업한 납세자는 재직증명서나 급여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면 되고, 다시 사업을 시작한 납세자는 세무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징수특례 신청서만 제출해도 됩니다

 

제출한 신청서는 세무서에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징수특례 적용 여부 결과를 신청자에게 문자나 우편으로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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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가능한 것으로 통지받은 납세자에게는 납부곤란 체납액에 이미 부과되거나 부과될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납부곤란 체납액을 최대 5년 동안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세제혜택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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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납세자가 총 5회 또는 연속해 3회 이상 분납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징수 가능한 다른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