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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관련48

가공세금계산서vs위장세금계산서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 가산세등 문제 세무서에서 자료소명 요청이 오면 대부분 가공자료와 위장 자료로 인한 가공세금계산서와 위장 세금계산서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는 자료상이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작성하는 것이고 위장 세금계산서는 실지 공급은 있었으나 다른 사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입니다 가공세금계산서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0원입니다 기존에 신고했던 모든 금액을 부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을 합니다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많이 나옵니다 위장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으나 실제로 재화의 공급을 받았고 사업자만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기에 부가세와 수정과 법인세 증빙불비 가산세만 넣으면 되므로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 나오지만 이 또한 금액이 커지면 상당한.. 2020. 11. 18.
더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 입력방법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 입니다 매출자가 매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때 이러한 상황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서 사업상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 들이 많이있으셔서 글을 한번 써봅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요건이 있습니다 1.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부터 6개월이내에 신청하여야함 2. 거래 사실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고 증빙자료(통장내역,영수증,거래명세표,카톡이나문자내역등) 증빙자료를 첨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거래금액이 부가세포함 건당 10만원 이상이여야합니다 홈택스에 신청제출에 가셔서 일반세무서류 신청란에 들어갑니다 민원명 찾기에 거래사실로 검색하면 거래사실확인신청서가 검색이되고 전산신고가 가능하니 인터넷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매입자발행 세.. 2020. 11. 16.
개인사업자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손익 2017년 까지는 개인사업자는 자산처분손익에서 자유로웠습니다 감가상각 끝난 자산의 경우 보통 처분이익이 나오지만 이에 대해서 익금불산입 하면서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면서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달라졌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신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제55조 제1항․제144조 제3항) 가. 개정취지 ○사업소득 과세기반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소득의 범위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유형 고정자산 처분손익 중 복식부기 의무자의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익에 한정하여 과세 ▢ 사업소득의 범위 확대 ○(좌 동) .. 2020. 11. 12.
더존 국외근로소득 비과세설정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2. 공무원(「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을 포함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 2020. 11. 6.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직권연장 소득세 중간예납 직권연장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별다른 생각없이 뭐 있겠어 하던차에 전화가 한통옵니다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서를 달라고 11월 6일 임에도 빠르게 납부서 챙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조회를 하니 납부금액이 안뜹니다 읭??? 작년기준 중간예납상에 납부금액이 100만원은 나와야하는데 없습니다 세무서에 전화를 해보니 국세청에서 성실신고대상자,부동산임대등을 제외하고는 납부서가 안나갔다고합니다 그래서 홈택스에 들어가보니 딱히 나오는 내용이 없습니다 혹시나 해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관한 국세청 직권연장 내용이 나옵니다 하단에 첨부파일 있습니다 중간예납 분납 대상자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의 경우, 다음 금액을 ’21.2.1.(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 2020. 11. 6.
대표자 인정상여 건강보험료부과,배당처분 건강보험료부과 어제 업체에서 건강보험 폭탄이 나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나올만한건 수정신고한 인정상여분 뿐인데 인정상여분 건강보험은 귀속자가 대표자가 명확할때 부과되는 것으로 업무용승용차나,가지급금인정이자,사업용도를 명확히 못하는 수수료나 리베이트 각종비용등은 불명확 인정상여로 건강보험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금액이 6.5억만원에 대한 인정상여라니 있을수 없는 일이라며 공단에 전화를 합니다 보수월액보험료는 인정상여가 안들어가지만 소득월액으로는 들어가는 거라 인정상여분이라고 건강보험을 납부하는게 맞다고 얘기합니다 읭?????? 인정상여 건강보험료 환급판례가 나왔습니다 2015년 대법원 판례로 기존 인정상여분을 환급해주는 판에 황당한 내용입니다 공단내부에서도 건강보험료 환급에대한 지침사항이 나와있습니다 인정상여를 받은 부분에 .. 2020.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