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원천징수법인개인1 지체상금 계약파기 위약금이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 신고의무-법인,개인의 경우가 다름 일상생활에 흔하게 계약파기나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이런 위약금의 경우 법인과 개인이 다르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게됩니다 가장먼저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정리하고 법인세 소득세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 2020. 12. 31. 이전 1 다음
